<자료실> 이 글은 동남아선교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한아봉사회 자매지 ‘동남아선교뉴스레터’ 85호(2017년 3호)에 실린 글입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미얀마 NLD 정부의 성과와 아웅산 수지에 대한 평가
NLD 정부의 1년 국정 운영의 성과
수십 년간 미얀마 국민은 민주화를 꿈꿔왔다. 그러나 아웅산수지(Aung San Su Kyi)의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훌쩍 넘었건만, 아직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느라, 또 여전히 강력한 군부의 특권들을 떨쳐내느라 애쓰고 있다. 아웅산수지의 민족민주연맹(NLD)은 국민들의 낙관적 희망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50년간 통치해 온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심을 등에 업고 집권하자 국민들에게 수십 년 간 지속된 유혈적 내전의 종식과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
2017년 3월 30일 미얀마의 국가고문 겸 외무부장관 아웅산수지는 자신이 속한 민족민주연맹 정부의 출범 1주년을 기해 TV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다. 그녀는 우선 지난 1년 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보여준 인내와 이해에 감사를 표했다.
NLD정부의 1년간 성과와 관련해 아웅산수지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법을 폐지했으며, 또 정부가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예산을 증대함으로써 보건의료 체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세계가 이 분야에서의 진보를 인정할 정도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카인(Rakhine)주에서의 로힝자(Rohingya)족 문제에 대해서 아웅산수지는 사실조사팀을 파견해 여카인주에서 미얀마 정부군 및 경찰 병력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폭행과 학대를 조사하겠다는 UN인권위원회(HRC)의 2017년 3월 결의에 대해 반대했다. 그녀는 또 정부가 지난 1년간 해야 할 일들을 수행했으며, 국민의 돈인 국가 예산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부가 2차 연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교통의 개선 그리고 전력 공급의 증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임무를 맡은 정부 행정부처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무책임한 자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웅산수지 장관은 또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미얀마를 연방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Global Times, 2017/3/31]
아웅산수지에 대한 비판
‘여사(The Lady)’로 널리 알려진 그녀는 나라의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의 숭앙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석가들은 수지가 기자회견을 피하고 로힝자 무슬림들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에 대해 침묵하는 등 현실정치에서 갈수록 초연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여카인 주에서의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에 전세계에서 그녀의 팬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들은 한 때 인권 수호자로서의 아웅산수지에 매혹되었던 자들이다.
사람들은 수지의 NLD가 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인 미얀마를 통치하면 1년 안에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가 나라를 적어도 이전 상태로 추스를수나 있을런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국제 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컨설턴트인 정치 분석가 리차드 호시(Richard Horsey)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도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기대를 민족시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늘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기대보다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현 정부의 공무원들은 사실 대부분 정치적 경험이 거의 혹은 아주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과거 군부 통치 시절 감옥에서 다년간 세월을 보낸 자들이다. 현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군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헌법이다. 이에 따라 아웅산수지는 대통령직에 출마조차 할 수 없으며, 의회에서 군부가 4분의 1 의석을 확보해 어떠한 변화도 차단할 수 있으며, 군부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국방, 국경, 내무의 세 행정부처를 장악하고 있다.
이 헌법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던 NLD의 저명한 변호사인 꼬니(Ko Ni)는 양곤의 공항에서 대낮에 피살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전 군장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슈에 대한 논의는 억제되고 있다. 그의 장례식에서 아웅산수지는 군중들에게 인내하기를 종용하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위해, 한 정부의 역사를 위해 10개월 혹은 1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미얀마인들은 빈정대듯이 NLD가 “새 병에 든 오래된 술”일 뿐이며, 국민을 들으려 하지 않는 과거 정부가 포장만 달리한 것이라고 농담조로 말한다. 아웅산수지의 최우선 정책들 중 여러 개가 이미 시들해지고 있다.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외국인투자는 지난 4년 동안 처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두 자리 수의 상승률을 보이며 국민의 소득을 갉아먹고 있다.
미얀마의 정치인들은 아웅산수지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집중시켜 놓고 있으면서 당내에서 논쟁을 억누르고 있다고 불평한다. 언론인과 풍자가와 활동가들이 애매모호한 온라인 명예훼손법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했는데, 그 중 여러 경우는 NLD 당원들에 의한 것이었다.
아웅산수지 여사는 또 수십년 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경지대의 소수종족 반란군들과의 평화협상을 서툴게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NLD가 앞으로는 소수종족 지역들에서도 인기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얀마 전문가 버틸 린트너(Bertil Lintn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 정권 하에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계속된 군부 통치를 위한 가림막이 되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로힝자 무슬림들에 대한 군사적 진압에 대해 아웅산수지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 진압은 너무 잔인해 유엔의 조사단은 그것이 인간성에 대한 범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믿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미얀마의 여카인 주 북부에서 군대가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팀을 파견하기로 2017년 3월 말 결정했다.
미얀마 정부는 그러한 조사는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하면서 국제기구들의 그러한 보도행위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웅산수지를 “수 어머니(Mother Suu)”라고 부르며 미얀마를 군부 압제에서 해방시킨 성자와 같은 인물로 존경한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연수소(ISEAS)의 방문연구원 Renaud Egretear는 “나는 대중의 불만이 종종 인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퍼져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NLD가 농촌 주요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미얀마 정부의 고문인 아웅툰텟(Aung Tun Thet)은 NLD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보면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정부의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말할 수 없디. 그것이 시험이라면 걸렸는지 떨어졌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Global Times, 201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