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이 글은 동남아선교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한아봉사회 자매지 ‘동남아선교뉴스레터’ 82호에 실린 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최근상황
미얀마
군부 사회통제법의 폐지
미얀마의회는 수십 년 동안 군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법조항 하나를 폐지했다. 그것은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에 도입된 ‘비상 대처법(Emergency Provisoins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반역자’와 ‘군부에 대한 파괴 행위자’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국가에 대한 방해 행위 같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금고형의 형벌이 가능했다. 이 비상대처법으로 당국은 영장 없이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었다.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은 2016년 4월에 집권한 이후, 이 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 11월 총선에서 선출된 NLD 소속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 조치로 과거에 구속된 자들이 많았다.
NLD의 집권 이후 미얀마에서 표현의 자유가 증대되었으며, 수백 명의 정치법이 석방되었다. 외무부 장관 겸 총리인 아웅산 수지는 그들의 석방을 “우선사항”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운동가들은 국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억압적인 법을 계속 이용해 왔다고 말한다. 예컨대 2016년 9월 어떤 사람은 틴쪼(Htin Kyaw) 대통령을 온라인 매체에서 “바보” “미친 자”라고 불렀다고 9개월 금고형 판결을 받았다. 또 8월에는 한 배우가 자신의 차에 군부를 겨냥한 욕설을 써 놓아 3년 징역형을 받았다.[AsiaNews, 2016/10/5]
민주화 이후 관광객의 증가
NLD의 총선 승리와 문민정부의 수립 이후 미얀마는 관광업 부문에서도 호조를 맞이하고 있다. 오랫동안 군부의 독재집권 하에서 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였던 미얀마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민주화 개혁 이후 관광객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5년 66만, 2010년 79만 2천이었던 관광객 수는 2012년에 100만을 넘었고 2014년 300만, 2015년에는 약 470만으로 증대했다. 2016년에는 550만에 도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관광 당국은 3년내에 7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이웃나라 태국의 2015년 관광객 숫자인 3천 만에 비하면 아직 보잘 것 없다.
미얀마의 관광업 부문은 부족한 점이 많다. 예컨대 호텔 숙박비가 너무 비싸고 그 시설은 국제적 수준에 따라가지 못한다.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도 미얀마의 관광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베트남
재선출된 베트남의 대통령
2016년 7월 25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4차 정기국회에서 쩐다이꽝(Tran Dai Quang)이 98.18%의 찬성을 얻어 베트남의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는 4월 2일 이미 대통령에 선출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선출된 것이었다. 그 이전까지의 대통령은 쯔엉딴상(Truong Tan Sang)이었다.
쩐다이꽝은 1956년 10월 12일 북베트남의 닌빈(Ninh Binh) 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교수 타이틀을 받았다. 다음은 주요 경력이다.
■ 1972.7~1975.10: 베트남인민경찰대학 및 문화언어대학원에서 공부
■ 1975.10~1990.6: 가정부(Ministry of Home Affairs)의 여러 부처에서 공직
■ 1989.10~1991.4: 응우옌아이꾸억(Nguyen Ai Quoc) 고위 당연구소에서 고차원정치이론 학습
■ 1990.6~1996.9: 공공안전부의 고위 공직
■ 1991~1994: 하노이 법대에서 공부
■ 1994~1997: 호찌민 정치대학 박사과정 이수
■ 1996~2006: 공공안전부의 상임 당위원회 위원 및 부서기
■ 2006: 제10차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 2011년: 제11차 베트남공산당 중안위원회 정치국 위원
■ 2011.8: 공공안전부 장관 및 중앙경찰당위원회의 서기
■ 2016.1: 제12차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정치국 위원
[Global Times, 2016/7/25]
라오스
마약 운반에 이용되는 라오 여인
라오스와 태국에서의 불법적인 마약운반에 이용되는 라오 여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중부 라오스의 볼리캄사이(Bolikhamsay) 주에서만 2016년 상반기에 약 100명의 라오 여성이 마약과 관련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소매상이었다. 한 라오스 법집행관은 “여성이 마약 무역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별로 주목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마약 밀매에서 라오 여성의 활동은 그동안 별 주의를 끌지 않았다. 체포된 여성은 대부분 30세에서 50세 사이이며 소수민족 출신이 많고, 그들 중에는 임신부도 꽤 있었다. 그들은 대개 가난한 출신으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약 운반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라오스는 아편 및 헤로인 생산으로 악명 높은 골든트라이앵글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나라지만, 체포된 라오 여성은 대부분 암페타민 밀매를 하다가 붙잡힌 자들이다.
유엔의 2016년 세계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아편 재배의 대부분은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약 시장에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암페타민류의 각성제와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이다. 신경자극제인 메탐페타민은 ‘스피드(speed)’라고도 불리는데, 아시아에서는 ‘아이스(ice)’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동남아 및 동북아시아에서 적발되고 압수된 메탐페타민은 거의 4배 증가했다.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총리는 당국이 압수한 마약들을 불태우는 의식에 참가해 점화하면서, 라오스 국민에게 불법 마약에 대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소각된 마약은 암페타민 유형의 알약 43-만 정, 약 900kg의 해시시, 약 2kg의 메탐페타민 등이었고, 여기에 마약 혼합 및 제조에 쓰는 화학물질 약 150kg이 포함되어 있었다. [Radio Free Asia, 2016/7/12]
